스토킹범죄 · 피해자보호조치

스토킹잠정조치

1. 스토킹잠정조치란?

스토킹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검찰이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피의자에게 부과되는 강력한 임시 조치다.

법원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위반 시 곧바로 형사처벌 및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경찰청은 이를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핵심 조치”로 규정한다.

스토킹이 반복되거나 피해자가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경우 즉시 청구될 수 있으며, 1회 1개월 부과 후 연장도 가능하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잠정조치)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긴급성·위험성을 고려해 조치를 결정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위반 시 처벌)
잠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잠정조치를 “피해자 신체·정신 안전 확보를 위한 직접적 보호 조치”라고 설명한다.

사례에 따라 피해자 보호명령, 신변보호,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병행될 수도 있다.

잠정조치 위반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경찰청 지침에 따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단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형사입건되며 이후 추가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단순 안부 메시지”라도 금지된 연락이라면 위반으로 인정되며 실형 선고가 내려진 사례도 존재한다.

예컨대, 지방법원 판례에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한 차례 보낸 행위만으로도 법 위반이 인정된 바 있다.

Q1. 한 번 연락해도 잠정조치 위반인가요?

네. 금지된 연락을 단 1회 하더라도 즉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Q2. 피해자 의사가 바뀌면 조치가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잠정조치는 법원 결정이므로 피해자가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Q3. 잠정조치는 얼마나 유지되나요?

원칙적으로 1개월이며, 필요 시 2차 연장 또는 보호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스토킹 피해자 보호·신변보호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토킹처벌법 전문
📌 대법원 — 결정례·판례 검색

※ 본 문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 정보를 참고한 일반 법률 안내입니다.